[단독]감사원, 文정부 문화예술 지원금 감사 착수

2023-01-31 16



[앵커]
이번엔 문화 예술 단체를 겨냥한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전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 때 문화예술인에게 줬던, 지원금을 들여다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수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준 문화예술인 지원금에 대한 감사에 나섰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현대미술관 등으로부터 최근 수년치 지원금 지급 내역을 제출받아 부정 수급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정기감사일 뿐이라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 시민단체 등에 대한 정부보조금 관리 전면 재검토 지시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제57회 국무회의(지난해 12월)]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화 예술인 지원금 부정수급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용 / 국민의힘 의원(지난해 10월, 문체위 국정감사)]
"예술인 복지 예산이 올해에만 2,000억 원 투입됐는데요.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된다는 것을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박보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지난해 10월, 문체위 국정감사)]
"정말 복지 혜택이 돌아가야 할 사람한테, 돌아가야 할 예술인한테 돌아가지 않는 이런 문제점을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받은 예술인 지원금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영상편집 : 배시열


윤수민 기자 soom@ichannela.com